서울시, 문화패스. 주거지원 등 '청년정책 8900억 원 투입'

오늘은 주거 정책, 은행 주담대, 에너지 절약 방안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정책 통합사이트 구축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한 청년 주거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나이, 소득 요건 등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고 청년 주거정책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과 방법, 규모가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청년 주거대책을 청년 입장에서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청년 주거복지사업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정책의 단순화 등 통합 관리 체계를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는 청년 주거정책 통합 사이트를 활용하면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주거비 직접 지원 등 101개 청년 주거정책을 한곳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의 청년 행복주택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 주택 등 서로 다른 청년 기준 나이와 소득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주거 지원 유형도 단순화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주거정책 담당 공무원이 자신이 책임자인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알기 쉽게 정책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문화패스. 주거지원 등 청년정책 8900억 원 투입

 

 

시는 이날 시청에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다.

 

청년위원 8명을 포함해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장과 민간위원(김만기 위원) 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시행계획 분야별 예산을 보면 취업사관학교, 미래 청년 일자리 등 일자리 분야 15개 사업에 1천626억 원을 투자한다.

 

주거 분야는 5천314억 원을 들여 청년 매입주택 공급과 청년 월세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며,

복지·생활 분야는 1천732억 원을 투입해 청년수당과 희망도 배 청년통장 등 12개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와 청년 인생설계 학교 등 교육·문화 관련 9개 사업에 148억 원, 청년 참여기구와 청년 공간 운영 등 참여·공간 관련 10개 사업에 115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913억 원→990억 원), 희망도 배 청년통장(225억 원→308억 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31억 원→50억 원) 등 28개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다.

 

특히 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만 19세 청년에게 공연예술 관람 지원을 위해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일자리 밀착 연계와 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주요 사업은 올해 규모를 키워 추진한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의 방향의 키워드를 '연결'(Connecting)로 정하고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청년들이 분야별 정책 현황을 손쉽게 파악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청년정책 연간 캘린더'를 제작했다.

 

캘린더는 온라인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QR코드로도 제공된다.

 

시는 대학교, 고등학교, 민간 기관, 종교계 등 청년 생활 접점과의 협력(MOU)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 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누구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 새해에도 "빚부터 갚자"…은행 주담대 9년 만에 감소

 

새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은행 주택 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약 9년 만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잔액이 줄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보다는 서둘러 빚부터 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월에 비해 2월 가계대출 감소 폭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2조 7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이 통계치를 작성한 2004년 이후 2월 증감액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월 기준으로 역대 3번째 감소 규모다.

 

지난 1월 감소분(-4조 7000억 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은행 가계대출은 7조 4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2월 14조 3000억 원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은행 주 담대 잔액이 감소세로 전환한 게 눈에 띈다. 지난달 은행 주담대는 3000억 원 줄었다.

은행 주 담대 잔액이 전월에 비해 감소한 건 2014년 1월(-3000억 원) 이후 처음이다.

 

주택 매매와 집단대출 관련 자금 수요가 증대됐지만 전세자금 대출 감소 폭이 더 크게 확대된 결과다.

 

실제 지난달 은행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조 5000억 원 급감했다.

 

한은이 은행 전세자금 대출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높아진 금리 부담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신규 수요가 줄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전세 거래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2년 전에 비해 낮아지며 소위 '역전세난' 상황이 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감소세도 이어졌다. 은행 기타대출 잔액은 지난달 2조 4000억 원 줄었다.

 

개인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강화된 대출 규제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차주들이 대출 상환에 나선 결과다. 다만 1월 감소 폭(-4조 6000억 원)보다는 감소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은 5조 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7조 9000억 원)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대기업 대출 증가액이 1월 6조 6000억 원에서 2월 9000억 원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한은은 "연말 일시상환했던 운전자금 재취급 등과 같은 계절요인이 사라졌고 회사채 발행 확대에 따른 대출 수요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의 대출 확대 노력 등으로 1월(1조 3000억 원)에 비해 지난달(4조 3000억 원) 증가폭이 확대됐다.

 

한편 지난달 미국의 통화긴축 모드가 예상보다 더 깊고 오래갈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은행 수신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은행 수신은 22조 3000억 원 급증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21조 4000억 원의 뭉칫돈이 몰린 영향이다. 한은은 기업 결제성 자금과 기타 금융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수시입출식 예금이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금리 하락 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자금 인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유입되며 정기예금 잔액도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 증가폭은 전달(50조 4000억 원)에 비해 크게 하락해 8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재정 집행을 위한 국고자금 유출 등으로 MMF(머니마켓펀드)가 감소세(-2조 2000억 원)로 전환된 영향이다.

 

이 밖에 기타 펀드와 주식형펀드, 채권형 펀드 역시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됐다.

 

3. 기재차관 올해 200억 달러 흑자 예상... 에너지 절약 방안 발표

 

1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 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TF) 제10차 회의'에서, 방기성 제1차관은 수출과 에너지, 경제안보 핵심 품목과 경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 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라고 예측을 밝혔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2023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1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4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무역수지로도 최대치인 126억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엔데믹과 함께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에 비해 방한 관광객이 따라오지 못한 만큼 서비스 수지에서도 적자폭이 벌어졌다.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이어나가는 중에도 본원소득수지에서 지속 흑자를 기록하며 경상수지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는 63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달(47억 9000만 달러)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나갔고, 전년 동월비로는 흑자폭이 45억 1000만 달러 확대됐다.

 

방 차관은 이에 대해 "본원소득수지는 구조적 개선 흐름 속에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국내 송금 증가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이뤄지던 절약 노력을 전 국민이 동참하는 절약운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안정, 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오늘 회의 및 추가 논의를 거쳐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1년 12월 선정했던 200대 경제안보 핵심 품목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및 부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소 부장 등 국내생산 기반을 구축한 핵심 품목의 이전 단계에 들어가는 핵심원료 및 소재도 추가된다.

 

방 차관은 “최근 기술 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 핵심 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 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국회를 향해 핵심 경제 법안 통과도 당부했다.

 

방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재정 준칙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연장근로 허용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입법과제"라고 설명하며 "여야가 3월 임시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한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을 통해 신속히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우후죽순 청년주거정책 손본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출처:서울시, 문화패스·주거지원 등 청년정책 8900억원 투입 (msn.com)

출처: 새해에도 "빚부터 갚자"…은행 주담대 9년만에 감소 (msn.com)

출처:기재차관 "올해 200억달러 흑자 예상...에너지 절약 방안 발표" (msn.com)